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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1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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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1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1
한중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찬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[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추행)]]〈폭행·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〉[공2023하,194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,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27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 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2009년
2008년
2000년
1998년
1996년
1992년
2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254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 식품위생법위반][공1993.2.15.(938),65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도2337 판결
  [강제추행치상][집40(1)형,682;공1992.4.15.(918),1215]
   강제추행치상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26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도252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중위생법위반,특수공무집행방해,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공1992.3.1.(915),81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8년
27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6도164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1988.12.15.(837),154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6년
28. 대법원 1986. 7. 12. 자 86모25 결정
  [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2)형,443;공1986.9.1.(783),1071]
  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29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4도508 판결
  [살인][집32(3)형,609;공1984.7.15.(732),1154]
   살인
  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84. 3. 29. 자 84모15 결정
  [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][집32(2)형,456;공1984.6.15.(730),928]
   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1년
1979년
33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도792 판결
  [사문서변조교사등][공1979.9.1.(615),12050]
   사문서변조교사
   형사소송법

1977년
35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도2770 판결
  [강간치상등][공1978.2.1.(577),10520]
   강간치상
   형사소송법

1976년
36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도2143 판결
  [직무유기,직권남용(직무유기교사로변경),뇌물수수,가중뇌물수수,공갈][공1976.11.1.(547),9375]
  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공갈
  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1971년
38. 대법원 1971. 7. 6. 선고 71도97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][집19(2)형,054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형사소송법

1966년
40. 대법원 1966. 5. 17. 선고 66도276 판결
  [수뢰·뇌물공여·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·업무상횡령][집14(2)형,002]
   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업무상횡령
  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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